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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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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1
구성
1
바른
1
다담
1
정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11.19 선고 2021구합51205 판결
  가족 동반 해외 격려시찰 비용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0299 판결
  원고는 예납적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하여 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0 선고 2016구합83914 판결
  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법 소득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8 선고 2018구합77388 판결
  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7년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
  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24262 판결
  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대전지방법원 2016.11.30 선고 2015구합105963 판결
  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부산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
  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58102 판결
  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금액도 부과처분금액에 포함하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부산지방법원 2016.02.05 선고 2015구합1459 판결
  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7 선고 2015누47951 판결
  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3 선고 2015누30564 판결
  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,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[국승]
   국세_인지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5년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3 선고 2014구합69259 판결
  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[각하]
   국세_인지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령
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5 선고 2014구합9370 판결
  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
  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35368 판결
  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・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  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누8054 판결
  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0 선고 2012구합803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원고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해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0. 울산지방법원 2012.07.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
  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03 선고 2012구합459 판결
  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신고 후 일부 근로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과소 신고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 적용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소득세법

32. 인천지방법원 2012.06.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3. 전주지방법원 2012.05.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2.14 선고 2011구합3635 판결
  연말정산 과정에서 근소소득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1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
  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37. 서울행정법원 2010.10.08 선고 2010구합20362 판결
  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인정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09년
2008년
41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923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42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3 선고 2007누5082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수원지방법원 2007.10.24 선고 2007구합2563 판결
  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세의 과세방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4. 인천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2286 판결
 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4년
2001년
1985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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